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다27341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4070 판결
  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2019]
 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 9. 6.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
  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
4. 서울행법 2017. 8. 11. 선고 2017구합53958 판결
  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][미간행]
 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
 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두35741 판결
  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
 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13795 판결
  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
 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